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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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2 태평양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순성 1 설광호 1 장성원 1 정진호 1 우지원 1 임치용 1 이영구 1 김선경 1 윤양호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88672 판결
  [손익정산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익정산금청구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6다272854 판결
  [정산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정산금등청구의소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

201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2. 선고 2013나51119(본소), 2013나72017(반소) 판결
  [손실분담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실분담금 손해배상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9. 4. 자 2013마1998 결정
  [신용보증통지가처분][공2014하,2091]
   신용보증통지가처분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